여야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만큼 재판이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앞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국조 실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한 혐의와 폭로에 대한 정치 대가 의혹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한다"면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하면 검찰 사무도, 재판 주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새누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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