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수·변호사·의사·기업 대표 등에 더해 장관 등 국무위원도 포함시켰다.
박재창 위원장은 “겸직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새누리당 쇄신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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