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北核 불용' 합의
미·중 정상이 첫 만남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초 끊임없이 전쟁도발 위협을 거듭해온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금지시켰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는 데 미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두 정상의 과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제거함으로써 위협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 그렇지만 우방인 중국마저 압박을 하고 있어 비핵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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