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대표 국회 연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5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임시국회를 갑을(甲乙) 관계 해결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서 내세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는 차원인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문제삼아 경제민주화 입법의 동력을 극대화하려는 뜻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민주화와 갑을 문제에 집중했다. 연설 제목은 ‘을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였다. ‘을(乙)을 위한 정치’를 11번, ‘을’을 26번 각각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100일을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라고 평가한 뒤 대표적 불신 사례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경제 사회 상태를 ‘저수지’에 비유했다. 그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래에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저수지의 물이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을을 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수지로는 모자라 해외의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 내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유일호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역외탈세는 특위보다 정부가 먼저 엄정 조사를 한 뒤 논의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대타협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통해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내 지도부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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