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받아 상품 공급"
개인 권한 강화로 전환
북한이 상업·유통 부문에서도 계획경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2013년 6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오영민 북한 내각 상업성 국장은 “상업성에서는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는 도매상업 기업소들의 운영 방식을 계획 상품은 물론 계획 초과분, 계획 외의 상품 등 모든 상품을 정보망을 통해 소개하고 임의의 소매망들로부터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운영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상업 부문들에서는 상업망들의 운영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자가 상품의 양과 품목에 대한 상업·유통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도입한 ‘6·28 경제관리개선 방침’의 연장선에서 상업·유통 부문의 계획경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6·28 방침에 따라 상업·유통 시스템을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월1일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 경제조치를 발표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새 경제조치는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가 잉여 생산물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처분해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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