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기술개발·수출 지원 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진공과 KOTRA로 이원화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원스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60·사진)는 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정책연구’ 창간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과 국민 행복시대를 향한 중소기업정책 방향’이란 소논문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진공이 원스톱 서비스를 총괄해야 한다”며 ‘중진공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진공이 창업 단계부터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해외마케팅 업무를 중진공과 KOTRA로 분할한 이후 업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사업을 중진공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자금 심사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기관들이 지원자금 책정 시 근로자 복지 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를 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이라고 미루기만 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 시 근로자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 정도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 설립된 상생협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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