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은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주는 것이다. 또 소득 상위 30%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원,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일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국민연금에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담겨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가능한 한 분리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짜여진 인수위 안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인수위 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미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