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른바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2017년까지 청년 신규 채용을 전년보다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사가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한다는 합의도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말의 성찬일지는 몰라도, 진정성은 평가할 수 없다. 노사 간 요구사항만 모아놓았을 뿐, 고통을 분담한다는 양보가 없다. 당장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같은 현안들은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년 60세 연장 문제만 해도 세대 간 일자리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어떻게 풀겠다는 대안도 없이 그저 정년도 늘리고 청년 고용도 늘리자는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의 인위적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같은 동전의 반대쪽인 고용의 유연성, 신규 채용의 경직성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일자리 묘책이라는 게 결국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시간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전부다. 기업의 일선 현장과는 거리가 먼 사진찍는 협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착하게 살자’는 식의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이나, 2003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사회적 합의는 이대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노·사·정 모두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을 걸었고, 노조는 임금인상을 양보했고, 기업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기에 성장과 고용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구색만 갖추며 행사만 그럴듯한 협약은 합의정신만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진짜 문제를 다룰 용기가 없는 것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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