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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LH→민간’ 대토개발리츠 주도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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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지구 대토보상자-민간 기업과 첫번째 대토개발리츠 설립 추진


이 기사는 05월29일(10: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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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던 대토(代土)개발리츠를 민간에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첫 시범사업인 화성 동탄2지구 사업이 공공기관인 LH가 나서기에는 문제점이 많자 대토 보상을 받는 보상자들이 민간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대토보상권을 민간 기업이 조성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에 대토개발리츠 1호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토보상은 LH의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채권 대신 택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LH는 2010년부터 이 대토보상권을 리츠로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대토개발리츠 사업을 진행해왔다.

LH는 첫 시범사업으로 화성 동탄2지구 내 택지를 대상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란 확신을 갖지 못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LH가 나서기에는 사업의 리스크를 져야한다는 부담도 컷다. LH 대토개발리츠 담당자는 "대토보상리츠는 LH가 아니라 대토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라면서 "LH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관리하는 공기업일 뿐인데 우리가 나서게 되면 향후 민간사업의 리스크를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식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대토개발리츠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LH도 토지보상자들이 원한다면 조율 등 일정 부분에 한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보상자들은 민간 회사가 만든 대토개발리츠에 보상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해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 인가 신청하진 않았지만 리츠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토지보상자들과 현물출자 실행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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