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필요
中企정책 보호서 육성으로 전환 … 경쟁력 높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 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9일 첫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며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노력한 자에게 정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총장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 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역동적인 창조 생태계 활성화”라며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규제 혁신”이라고 조언했다.
윤창번 김앤장 변호사는 “창조경제와 정부 3.0,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철학”이라며 “(이 정책들은) 박근혜정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새로운 국가 운영 구상”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구축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결과의 평등주의’ ‘기업 옥죄기’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수 시장이 좁고 해외 진출을 위한 브랜드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공동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복지 정책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시행된 규제는 여건에 맞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에너지 효율 향상, 공간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타협으로 복지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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