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로드맵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부활
정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뮤지컬,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정했다. 이를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조성, 중소 콘텐츠 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콘텐츠 산업에 ‘한국스타일’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기 중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별로 3~4개의 세부 과제도 결정, 전체적으로 600개의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로드맵과 다른 점은 ‘문화융성’을 독립된 국정기조로 삼은 것이다. 문화 분야 국정과제도 3개를 추가, 10개로 늘렸다.
이 중 하나가 콘텐츠 산업의 ‘한국스타일’ 창조다.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랩’을 설치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등 5대 세부과제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또 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외래 관광객을 지난해 1114만명에서 2017년까지 16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스포츠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 건강한 100세 시대를 견인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경제민주화 용어 부활
경제분야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월 발표한 국정과제 로드맵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부활한 점이다. 당시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민주화 용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세부 과제는 인수위 때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만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지원받은 기업은 물론 총수 일가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신호등 관리체계 방식 도입
정부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신호등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 추진 과제는 초록색, 문제가 발생한 과제는 노란색, 과제 완수가 곤란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 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는 우선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3개 과제를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세종=이심기/주용석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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