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과제 3건 추가ㆍ경제 과제 일부 통합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추진 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 과제였던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 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 민주화' 용어가 부활해 주목된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소비자 권익보호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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