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동서 입장정리
입법 요구 野와 충돌 예상
창조경제 대책도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통상임금 기준개편 논란과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채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입법으로 갑자기 산정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 섣부른 입법화보다는 노사정 합의에 주력하자는 게 당·정·청의 공통 인식인 셈이다.
그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개별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당·정·청이 통일된 의견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여권이 이같이 모음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시대에 맞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법을 재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패자부활’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벤처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후속 입법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상견례를 겸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이정현 정무수석 등이, 총리실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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