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업, 비관세 장벽 우려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한·미 FTA의 중소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한·미 FTA가 이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가 미 중소기업의 생산·분배·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이익이 되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중소기업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농업(와인 과일 감자 건초 등) 제조업(공구 및 부품, 항공 부품 등) 서비스(미디어, 소프트웨어 등)로 나눠 부문별 FTA 이행 전 후의 구체적 혜택과 한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당수 업체가 관세 인하 및 폐지 등으로 즉각적 매출 증가 등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FTA의 완전한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실질적 혜택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 관련 위생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나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문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행정 부담 사례로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 장짜리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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