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급속악화 우려에 탈세 등 엄정수사 촉구
새누리당이 27일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불거진 재계의 탈법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불공정은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경제적 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오너와 관련자들의 범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함으로써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게 공정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재계를 옥죄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보다는 성장 정책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일부 대기업들의 탈법경영이 부각되면서 자칫 경제 회생 차원에서 내세웠던 성장 정책 노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말했다.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에 맞서 갑을 상생과 경기 회생 쪽으로 화두를 돌리기 위해선 기업의 불법 행위와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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