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이 3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경매 비중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널뛰기하는 농산물 값을 잡기 위해 도매시장 가격결정 구조를 경매 위주에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가·수의매매(가격이나 상대를 정해 거래하는 방법) 거래 비중을 8.9%(2012년)에서 20%(2016년)로 끌어올린다.
또 도매시장 참가자들의 손발을 풀어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매시장 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 유통인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하도록 유도해 도매시장 간 경쟁도 이끌어낸다. 농산물이 팰릿 단위로 효율적으로 유통되도록 ‘최소 출하 단위’도 단계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10~1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탁물가에 부담을 줬던 배추 무 마늘 등의 가격 변동폭을 2017년까지 현재의 절반인 10%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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