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없도록 보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한 달을 맞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23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설립 공약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은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등 3대 운영원칙을 거론하며 “이런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이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은 단순한 채무상담이 아니라 자활과 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조정된 채무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더욱 효과적인 취업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과 일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단속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및 관계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연 뒤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찾아 기금신청 대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모두 11만4312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8981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자 가운데 91.3%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또 총 채무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채무자가 전체 대상자의 78.2%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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