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는 1982년 사회적 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고용률 70%를 일궈냈다. 노동계가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 재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공무원 임금과 사회보장 수당을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선 결과다.
협약 체결 뒤 연 5~15% 수준이던 임금 인상률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재계는 평균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파트타이머)를 중심으로 고용을 늘렸다.
정부는 노동계가 임금 인상 억제를 감내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유지시켰다. 이 결과 1984년 14%에 달했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1997년 6%로 떨어졌다. 1999년에는 고용률 70.8%를 달성했다.
노동계에서는 네덜란드식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트타이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노동’에 집중돼 있어 시간제 근로자의 도입은 양질의 일자리 1개를 취약한 일자리 2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식 모델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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