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통화정책 인플레 유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임금 인하 등을 통한 국내 가격 조정이 시급합니다.” 재닛 헨리 HSBC 유럽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높은 정부 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 가격 조정’이란 임금 등 생산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양적완화나 인위적인 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한편 부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헨리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긴축을 중단하면 가격 조정이 불가능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빚을 엄청나게 늘렸음에도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일본을 보면 경기 부양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며 “굳이 돈을 풀어야 한다면 교육이나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장기적인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국채 금리 수준에 대해선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선 국채 금리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국채 금리가 GDP 증가율보다 높다면 최소한 재정수지라도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 데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정책은 이미 다 썼다”고 지적했다. 언제든 국채 금리가 반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정부 부채 수준(GDP 대비 34%)에 대해서는 “유럽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다”며 “하지만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0%도 안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 女 인턴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다가오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