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6곳에 강제 철거 명령
불법 전단지 대포폰까지 단속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사진)가 ‘퇴폐업소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불법 업소뿐 아니라 불법 전단지 단속까지 나서면서 관내 퇴폐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학교 주변에서 무허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 6곳에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된 △논현초등학교 인근 R키스방 등 4개 업소 △언북중학교 주변 C휴게방 △신구중학교 부근 R휴게텔 등 6곳에 대해 영업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적발된 R키스방에는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거 명령 게시문을 부착했다.
그동안 이들 신·변종 퇴폐 업소들은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해왔다. 무신고 업소다보니 성매매로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불법 영업이 계속돼왔다는 게 강남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강남경찰서·강남교육청과 협의해 합동으로 영업장 폐쇄 조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서와 교육청이 단속 결과를 통보하면 강남구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업주에 대해 영업시설물 강제철거를 명령하고, 불법 영업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병행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 퇴폐행위 근절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총 50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남구는 불법 퇴폐업소뿐 아니라 불법 전단지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직원들이 관내 불법 전단지를 수거한 뒤 대포폰으로 확인되면 해당 번호를 곧바로 해지·정지했다. 구가 올 들어 해지 및 정지시킨 대포폰만 150여개에 달한다. 이희현 강남구 불법퇴폐행위근절전담 TF팀장은 “전단지 단속 이후 강남 거리에 불법 전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장을 아예 폐쇄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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