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의 3자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핵무장과 경제개발을 병행하는 북한의 '병진노선' 대신 비핵화와 경제개발을 묶는 '제2병진노선'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북한정책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한·미·중 3국의 협력구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우려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미·중 협력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 개입이 이뤄진다면 미·중 간 협조체제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한·미·중 3국은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압박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북한의 비현실적 병진노선을 철회시키고 비핵화-경제개발의 제2병진노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핵무장과 경제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병진노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미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물론, 중국까지 이 노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 병진노선을 택할지, 이대로 국제사회와 고립돼 체제 쇠퇴의 길을 걸을지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보다는) 제2병진노선의 비용을 최대한 낮춰 북한이 스스로 제2노선을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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