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OECD 22개 회원국의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공적연금지출·노인 빈곤율), 건강(공공의료지출·65세 기대수명),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중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노인자살률), 지속가능성(출산율·국민부담률·정부부채) 등 5개 영역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아일랜드·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1~5위에 올랐다.
일본은 21위로 우리나라보다는 한 단계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는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최하위였고 의료와 지속가능성에서 각각 18위, 1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내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덕분에 고용 부문만 중상위권(7위)에 들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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