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와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 시행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체계 전면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 등 갈등과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노사가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이를 위해 노·사·정 및 공익대표가 함께 통상임금 관련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 취지에 맞게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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