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공정위원장 "정년연장·대체휴일제 등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 거리 있어"
방 고용부 장관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수평 양측면 존재…獨은 수평차원 더 발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페이스북 토론’을 벌여 화제다. 토론 자체는 짤막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는 점, 경제부처 장관 간에도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개념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수평적 vs 수직적 경제민주화
토론은 지난 19일 노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 관련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글에서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썼다.
노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경제민주화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전기 가스 국유화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경제민주주의 정책으로 내세우는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달리 국내에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굳어졌는데도 경제민주화 개념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이나 세제 등 다른 이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양 측면이 존재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경제민주화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도급 등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독일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보다 더 발전한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 경제적 주체들의 수평적 분권 역시 경제민주화의 한 측면이고 오히려 한 단계 진전된 논의라는 설명이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20일 다시 새로운 글을 올려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독일 기독민주당(CDU)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CDU는 뮐러 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에 따라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민주화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부처 간 시각차 반영
노 위원장은 독일 쾰른대에서 재정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질서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르막이 세운 독일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 독일의 경제 이론에 해박한 편이다.
관가에선 두 장관의 논쟁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6월 임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공정위 관련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대체휴일제 등 다른 부처 법안까지 가세해 경제민주화 논란이 확대되면 법 통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들은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등도 광의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노 위원장과 방 장관은 평소 페이스북 활동에 적극적이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친구’들의 댓글에도 꾸준히 답글을 달고 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PC를 이용하는 것 외에 승용차로 이동 중에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가 많다.
주용석/양병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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