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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A, B, C 괄호 안의 답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등을 파악(A)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B)해야 하며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C)시켜야 한다.
① 고객알기 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②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고객알기 의무
③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고객알기 의무 ④ 고객알기 의무,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⑤ 적합성 원칙, 고객알기 의무, 설명 의무
해설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종금업·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는 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5개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워보자는 게 법 제정 의도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는데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고객알기 의무가 있다. 파악한 고객의 정보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적합한 상품만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투자상품의 구조·위험성·수수료 등을 설명하고 투자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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