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 생길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할 구상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금은 정보통신산업국 산하의 2개 과(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보화전략국 산하에 인터넷정책관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이를 국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균 가계 통신비의 적정 수준은 12만∼13만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준(15만2000원)에 비해 14∼21% 낮은 것이다.
최 장관은 요금 수준은 그대로라도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15만2000원에서 대폭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담이 12만∼13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단말기와 서비스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음성통화 위주여서 통신 사업자들이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은 낮게 책정했다"며 "음성통화 공짜 시대가 금세 올텐데,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 발언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데이터요금 수준 조정을 유도할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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