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한원월드비젼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젼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주)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최대주주였던 원고 측은 2006년 11월 발행주식 총수의 64%(3200주)를 김종학 씨(사진) 측에 넘기면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원고 측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추가 발행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5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성실 근무' 인정받아 감형…1심 실형받은 금융위 간부 2심서 집행유예
▶ "상점 앞 도로도 계약의 한 부분"
▶ 미성년자와 성관계 '강제성' 없어도 손배…광주지법 "민사상 불법 행위"
▶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책이름 저작권 인정 안돼
▶ '통상임금 폭탄'에 지자체도 떤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