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지난달 말 드림허브에 토지매매 사업협약을 해지 통보한 데 이어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자 민간 출자사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행보증금은 보험계약자인 드림허브의 귀책 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피보험자인 코레일에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그러나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민간 출자사들은 “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서울보증보험 측에 주장했다.
드림허브는 이달 중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서울보증보험 측에 통보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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