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알뜰주유소 예산이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한다.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도 관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모두 MB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기름값을 잡겠다고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정책의 ‘실효성 없음’을 이제와서 인식한 것 같다. 아니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대통령의 ‘참 묘한 기름값’ 발언 한마디로 억지로 끌고왔던 정책들이다. 이런 결과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던 것이었다.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 파괴요 엉뚱한 교란이었다.
돌아보면 정유회사 원가를 조사하겠다는 자칭 회계사 출신 장관의 무리수에서부터 시작해 알뜰주유소에까지 이어진 시장가격 때려잡기 소동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 간 경쟁이나 주유소 위치, 부대 서비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원론 수준의 경제 원칙만 재확인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918개의 알뜰주유소를 만드느라 240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올해 예산 100억원도 매몰비용의 뒤처리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 석유시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석유시장의 독점 구조를 없애겠다고 관세 면제 혜택까지 주며 들여온 수입 휘발유였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정유회사 제품보다 비싼 값에 팔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일본 정유회사 외에는 없다보니 일본 정유사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동네 제빵업체를 살리고 제빵업체의 독점을 깬다고 같은 브랜드를 가진 빵집의 거리를 제한한 결과 2위 업체 가맹점만 늘고 있다는 식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답시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강제로 시행했지만 전체적인 소비위축만 불렀을 뿐이다. 납품단가를 낮추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계속 경제민주화를 외쳐대며 시장가격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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