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경 증가액 5조4000억원 중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는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나머지 증가액 가운데 1조271억원(18.9%)과 4764억원(8.8%)은 각각 3분기, 4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 증가액 상반기 배정 비율은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어려웠던 2009년 추경 편성 때(64%)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악화된 경제 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대한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추경예산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추경예산에 맞춰 필요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신속한 집행체계를 갖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 총리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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