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장이 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사고 증가’ ‘고등학생 김모군 자전거도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요즘 들어 뉴스에서는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2.16%에 불과한 데 비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가 넘는다고 한다. 즉 자전거가 교통수단 분담률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은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 2012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숫자와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사고 비율은 14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장 높으며 자전거가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사고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약 90.84㎞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차와 오토바이에 점령당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길을 걷다보면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택시가 점령하고 있거나 빠른 속도의 오토바이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며 달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를 포기하고 택시를 피해 차도에서 곡예를 하듯 달리거나 아예 자전거를 끌고 보도 위로 올라가 걷기를 택한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말 그대로 무늬만 자전거도로이지, 이 중 대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일부는 택시 승강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도로의 확장에도 여러 불편함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다보니 서울 자전거 수송 분담률의 처음 목표치는 4.4%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약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관할 각 구청과 경찰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교통법을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 5분 이상 정차해 있으면 불법’이라고 애매하게 적혀 있어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택시 등의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주차공간을 급하게 자전거도로로 바꾼 경우도 많아 자전거도로를 다시 차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1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바꿔 교통 정체가 심해졌으나 정작 자전거 이용자는 별로 없다는 민원 때문에 대원외고 주변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 900ｍ의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원상 복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건설 비용 3억원과 복구 비용 90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자전거도로. 공무원은 가능한 한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예진 생글기자(대원외고 2년) yejinlil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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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다.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월 소득의 9%씩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과 수익률 감소가 우려되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임의가입자들이 지난 3개월간 2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던 2월에만 1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탈퇴했다.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은 2060년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적립식(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노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부과식(젊은 층의 보험료를 노년층의 연금으로 바로 지급)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게 된다. 만일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구조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면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 2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부모 세대와 같은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젊은 층의 불신이 크다.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은 75.7%, 50대의 경우 67.7%였지만 30대는 24.8%, 20대는 34.9%로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층이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인 반면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83.5%나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도 수익률이라는 점이다. 연금을 받을 때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 연금액이 인상되며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사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수익금 등 모든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 보험사보다 훨씬 좋다. 또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민간 보험사 상품은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인구 노령화가 계속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연금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원리금에 관계없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된다는 장점도 있다.
40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자금을 어떻게 유지하고 쓰느냐가 관건이다. 지나치게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늘 논란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해 국가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3년) 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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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과 종이판 책의 가격차별화는 왜?
‘하드 커버(Hard Cover)’라고 불리는 양장본이 있다. 일반 책보다는 비싸지만 책의 보관이 편리하고, 종이판보다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주로 소장용으로 팔린다. 반면 페이퍼백이나 소프트 커버(Soft Cover)라고 불리는 종이판의 경우 양장본보다 싸고 보다 가벼운 게 특징이다. 그런데 갓 출시된 전문서적이나 대학 교재의 표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싼 양장본인 경우가 많다. 양장본이 출시되고 일정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종이 표지의 책이 출시된다. 왜 책을 출시할 때는 양장본을 먼저 출간하고 그 후에 종이판을 발행할까?
이러한 현상은 바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성격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감시하며 그들의 수요를 예측한다.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판매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전략이 가격차별화이다. 가격차별화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량, 기간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설정하여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격차별은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재화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1차 가격차별이라 한다.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2차 가격차별, 서로 다른 구매자 집단에 대해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3차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1차 가격차별처럼 개개인의 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 성형외과 의사, 미용사 등과 같이 기업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가격차별과 3차 가격차별을 주로 쓴다. 2차 가격차별의 경우 동일한 재화 1묶음을 여러 묶음으로 파는 것이 대표적이며, 과자나 라면 등을 개별로 샀을 때보다 박스째로 샀을 때 더 싼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차 가격차별의 경우는 서로 다른 가격탄력성을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 따로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조조영화 할인이나 스마트폰의 국내외 가격이 다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양장본의 경우, 출판사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의 양장본을 먼저 출시해 지불용의 가격이 높은 사람들의 소비를 촉구하고, 시간 간격을 두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종이판을 출판해 지불용의 가격이 낮은 사람들의 구매를 유인해 이윤을 획득한다. 굳이 몇차 가격차별인지 분리를 하자면, 시간 간격을 두어 시장을 분리했기 때문에 3차 가격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장판이 출시되는 데에 이러한 가격차별이 숨어 있었다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조조할인이 시간에 대한 3차 가격차별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학서적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보는 데에 있어 더 효과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호기 생글기자 (대구과고 3년) ghrl6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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