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GDP증가율 3% 유지위해 생산성 5%로 올려야
"정년 60세로 연장 … 생산성 맞춰 임금 조정해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만으로 2020년대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2.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0년대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3.6%보다 1.2%포인트나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연평균 GDP증가율을 3%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 근로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생산성을 감안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비상
이동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이후 GDP 증가율 하락은 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은 GDP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증가율은 1990~2001년 연평균 6.3%에서 2002~2010년 연평균 4.1%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5.4%에서 4.5%로 0.9%포인트 낮아진데다 근로시간증가율(연평균 0.8%포인트), 생산가능인구증가율(연평균 0.6%포인트) 등이 둔화된 탓이다.
한은은 특히 2018년부터 줄어들게될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2002~2010년 연평균 4.1%였던 GDP 증가율은 2011~2020년 3.6%, 2021~2030년 2.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문연구원은 “2020년대에 연평균 GDP 증가율을 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을 2010년대는 연평균 3.9%로, 2020년대에는 5.1%로 각각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둔화
2000~2007년 한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6.0%로 미국(4.4%) 일본(0.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2000~200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990~1999년(10.9%)에 비해 연평균 4.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이 기간 연평균 0.5%포인트 상승했고 일본은 2.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노동생산성도 높은 편이 아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2007년 기준)은 미국의 85%, 서비스업은 36%에 불과하다. 이 전문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고정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며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무하는 생산성 저해 법안들
근로 관련법 개정과 시행에 있어서도 생산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60세 정년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달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대체휴일제 법안도 9월까지 유보된 상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야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성장탄력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에 불과한 반면 임금은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현대차 1대를 만드는데 미국 공장에선 15시간, 한국에선 31시간 걸린다”며 “근로시간만 볼게 아니라 노동강도와 효율성 등을 따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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