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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 대통령 방미, 확고한 한·미동맹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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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일부터 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이다. 마침 올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이다. 박 대통령이 5개 경제단체장과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51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만 봐도 이번 방미에 임하는 각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상·하원 합동 연설(8일, 미국시간)을 준비하는 등 파격적인 의전으로 배려하고 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얼마 전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던 그대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장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가 시급하다. 개성공단 철수 이후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관건은 북한의 변화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용지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중심을 아시아에 두는 아시아 귀환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더 이상 양보가 없다는 게 확고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 정부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전략 원칙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소위 연중(聯中)이네, 균형자네 했던 과거 10년 간의 외교적 혼란이 만들어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틈만 나면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수구 세력이 엄존하는 마당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여의치않은 것이 종북적 세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정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관계가 튼튼해야 대중 관계도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야 일본의 저질 극우주의도 막을 수 있다. 작은 이해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한·미 동맹 100년을 준비하는 것에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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