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나 복지 갖다 붙여
세금 제대로 걷고 써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3일 우리 사회의 각종 복지이슈와 관련해 “아무 데나 ‘복지’를 갖다 붙여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에 참석, “국방 에너지 주택에도 복지라고 한다. 복지가 아닌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가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자기는 공짜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그러나 천국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느새 온 나라가 공짜 물결에 휘둘리고 있다”며 “모든 게 복지다, 공짜다 해서 (세금이) 들어가니 많은 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세금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런 걸 차단해가는 노력이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고,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세금 감시활동을 당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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