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최대 10년간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이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강화와 보육 교직원 처우·근무 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복지 당국은 향후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의 자격이 취소되면, 길게는 10년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장윤정, 10년 번 돈 '탕진'…어머니 믿었다가
▶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가격 '깜짝'
▶ 女앵커, 뉴스 진행중 '울컥'하더니 방송사고를
▶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