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미국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를 들 수 있다. 2011년 금융위기의 역사를 주제로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이번에는 다르다’는 베스트셀러 수준을 넘어 경제학계의 새 고전으로 불릴 정도다. 그런 두 사람이 최근 경제학계 최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빚이 많은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된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두 교수는 2010년 발표한 논문 ‘부채시대의 성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 이하일 때는 성장률이 3~4%대로 비슷하지만 90% 문턱을 넘으면 -0.1%로 뚝 떨어진다고 썼다. 하지만 최근 매사추세츠대 연구팀이 이 논문에서 통계상 오류를 찾아냈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부채비율이 90%를 넘어도 성장률은 2.2%로 나타났다.
두 교수도 오류를 인정하면서 세계 경제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나온 이 논문이 그동안 재정 긴축론자들이 득세하는 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통계 오류가 결과에 약간의 차이를 가져왔지만 부채비율이 높으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인스학파로 대표되는 재정 확대론자들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라인하트-로고프의 연구 결과에 오류가 드러나 긴축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신들의 논문 오류가 높은 부채비율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자 두 사람이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1일(현지시간) ‘긴축이 부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는 제목의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도 정부가 돈을 빌려 생산성 높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고 부채를 줄인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부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렬 케인스학파’의 주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의 위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국가의 부채비율이 사상 유례없이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이 다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어떤 경제학자도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따라서 각국은 조심스럽고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과 함께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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