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고설비 교체 지원 등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입지 규제나 환경오염 규제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 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민관 합동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 28일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날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 부문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 개발, 투자·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고 설비 교체 지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완화 △개발사업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입지 규제와 인력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1급과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부터 가동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확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수출입국’을 표방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라는 이름으로 매달 열렸다. 정부와 종합상사 대표 등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수출 목표를 정하고 무역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후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약화되면서 회의 주기가 길어지는 등 부정기 회의로 위상이 낮아졌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정례회의로 자리를 잡게 됐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무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박근혜정부에선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특히 지난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해 2009년 2분기(-18.1%) 이후 15분기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주용석/도병욱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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