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최근 신문엔 ‘수출, 소비, 투자 위축…내년도 저성장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주 실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기준금리 인상 ② 정부지출 축소 ③ 국·공채 매입
④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⑤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해설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론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려 역시 민간 투자와 소비를 부추기는 게 목적이다. 시중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사주거나, 지급준비율을 내리거나, 금융사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정답 ③
▶ [TESAT] 여야 경제통 의원·보좌관 단체 응시…경제 지력 한판 대결
▶ [TESAT] "흥부전이나 베니스상인을 이해 했는가…암기식 공부론 어림없다"
▶ [TESAT] 테샛 성적 내달 4일 발표…향후 일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