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념 아닌 동반성장모델 정립해야
이유태 < 부경대 교수·경영학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판매품목 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어지러운 요즘 그 누가 ‘소상공인 창조경제’를 생각할까. 소상공인은 흔히 아는 대로 가내수공업 유통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분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첨단 과학기술업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절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소상공인은 600만명을 헤아린다. 3인 가족으로 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소상공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셈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이지만 이들을 위한 창조경제의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방향조차 잡지 못한 소상공인의 창조경제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발전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맞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 발판으로 인식해 미래형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비전이 창조경제란 틀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인재, 창의, 융합, 도전, 상상력, 혁신, 기업가정신, 생태계구축 등 창조경제의 핵심 내용들은 소상공인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소위 ‘소상공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소상공인의 창조경제는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차원을 넘어 중소·대기업을 포함한 모두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소상공인의 발전과 연결하는 전 국민적 운동으로 ‘새가게 운동’을 제안한다. 새가게 운동은 작년부터 부산지역에서 시행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과 소상공인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가게’를 위해 힘을 합쳐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연구·개발(R&D)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사업은 기업체의 규모 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소상공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분야다. 새 아이디어나 사업화 능력에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방도를 소상공인 R&D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대학에 있는 차별성 없는 경영전략연구소보다 특화된 ‘소상공인 경영전략 연구소(가칭)’들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과 더불어 상품 기술개발, 기계장비도구 개발, 지식자산·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고양 등을 위한 대학-대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모델의 소상공인 창조경제를 생각해 본다.
이유태 < 부경대 교수·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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