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검정기준 개정 착수
센카쿠 등 영토교육도 강화
美언론, 日 극우화 강력 비판
일본 자유민주당이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역사교과서에 극우적 색채를 덧씌워 보수우익의 표를 결집, 7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이다.
교도통신은 25일 “자민당이 최근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부회’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은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일본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군에 의한 학살자 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난징 대학살’ 등이 대표적이다. 자민당은 오는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선거 공약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수정 등 일본 정치권의 잇따른 극우적 행동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불필요한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자민당이 경제·외교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현안과 관련 없는 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야스쿠니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나섰다가 숨진 이들을 제사 지내는 시설로, 이 가운데는 2차 세계대전 전범도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역사적 상처를 헤집을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고 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일본 지도자가 군대 양성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국제면 톱기사를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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