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거부시 근로자 전원 철수 예상
정부는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까지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당국간 회담 공식 제의에 앞서 24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 접수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하면서 북한 측에 최소 인원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이 면담 제의와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한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당국간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한 접근방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해 올 경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현지 체류인원의 식자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 등의 조치를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근로자 176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중이다. 이날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뒤 2주만에 나온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에 비해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당국간 실무회담이라는 수준도 말하고 구체적 날짜도 제기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평화·번영으로 가는 미래의 길로 가자는 진심 어린 제의란 점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이날로 통행제한 조치 23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7일째를 맞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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