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태를 막으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2025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 소득액의 9%인 보험료율도 같은 기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적어도 2070년까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8년 전망치와 똑같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8년 당시 국민연금은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평균 연 4.1%로 예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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