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내 유럽銀 규제 강화
EU, 버냉키에 서한 … 보복 경고
유럽연합(EU) 금융당국이 미국의 외국 은행 자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미셸 바르니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에 진출한 유럽 은행에 대해 자본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바르니 위원은 편지에서 “미국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EU도 미 은행에 보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글로벌 은행 시스템이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Fed 측은 “EU는 금융 시스템 안정보다 자국 은행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EU의 요구를 묵살했다. 양측 금융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Fed는 지난해 11월 글로벌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해외 은행의 미국 자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에 대해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이다.
은행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늘리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외국 은행의 증권·보험·영업까지 Fed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등의 미국 현지법인이 새로운 자본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FT가 전했다.
바르니 위원은 “유럽 은행의 본사 차원이 아니라 미국 자회사만 별도로 떼 자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미국에서 영업하는 유럽 은행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두 라보에트 유럽은행연합회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로 유럽계 은행들이 미국에서 철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 여파로 미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EU 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요지부동이다. Fed 대변인은 “영국도 미국 은행의 영국 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자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콧 앨바레스 Fed 법률 고문은 최근 미국 의회에 출석, “(유럽 은행의 미국 법인에) 예외를 인정하면 미국 은행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유사시 미 금융시장 불안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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