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3국(한국·중국·일본)이 에너지 부문부터 통합해 경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덕구 니어(NEAR·동북아시아연구)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니어재단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동 주최한 ‘박근혜·아베 신조·시진핑의 동북아, 이제는 경제다’라는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외교안보 문제가 경제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북아 3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경제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국의 경제 통합을 이끌 분야로는 에너지가 꼽혔다. 박동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국이 전기와 가스 체계를 연결시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2030년까지 아시아 공동 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각국의 장관급 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이익이 얽혀 있으면 정치적 분쟁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자 간 무역이 10% 증가하면 군사 도발 가능성이 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하지만 “아시아 경제 협력을 이끌 강력한 추진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아시아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루빨리 체결해 3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와이 마사히로 ADBI 소장은 “3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대외 무역 협력이 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한·중·일 FTA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3국 경제에 대한 조언도 쏟아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허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이제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며 “의료와 금융산업 자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와이 소장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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