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에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명기
외신들과 시장의 평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향후 일본의 엔저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로 꼽았다. G20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일본의 양적완화 목적이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회복에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향후 환율정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공동선언문에 양적완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완벽한 양해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회의기간 중 각종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G20가 엔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엔화가치의 급락으로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의 거시정책이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 거시정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일본의 경제 정책만 들어가고 한국은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G20 가운데 단기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가가 일본과 한국뿐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이와 별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물밑 활동도 벌였다.
이 밖에 G20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보 노력이 국제적 추세와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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