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2.5%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23.6%,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13.9%였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채권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88.5%였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도 각각 86.8%와 82.9%였다.
한국의 금융 규제 강도에 대해 65.2%가 '선진국보다 과도하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25.5%, '약하다'는 9.3%였다.
올해 6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 47.3%는 '하반기 이후 신설', 31.2%는 '상반기중 신설', 21.5%는 '신설 불필요' 등 의견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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