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에 성과내도록 '고삐'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는 40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홍원 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 여부가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 관리해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를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로 전환하고 100일, 6개월, 1년 단위로 성과 도출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일 이내 추진 가능한 세부과제로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 서민 금융부담 완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달까지 향후 5년간 총 238만명, 연평균 47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도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조정 및 추진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위상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던 회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매주 1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회의 참석 장관도 3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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