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협업전략도 중요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바야흐로 창조경제 시대다. 새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일자리 만들기가 핵심 키워드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 전략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단계별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도 우리와 유사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요소 투입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시장선도형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기술개발이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효과적인 대·중소기업, 첨단·기존산업 간 연계형 성장동력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융복합 신산업이나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제조업의 고용창출자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30.5%로 일본(19.4%), 미국(12.7%), 독일(20.7%), 인도(14.2%), 브라질(15.8%)보다 높다.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균형된 발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제조업 기반 없는 창조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조업을 국가재건과 중산층 육성의 엔진으로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E, GM과 같은 주요 제조업체가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경제활성화의 견인차임을 잘 보여준다. 독일의 견실한 성장도 벤츠, 폭스바겐, 지멘스, 바스프 같은 우량 제조업의 선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축으로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연계형 성장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이 전반적인 투자,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장비 등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이 긴밀히 협업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글로벌화, 시장 키우기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 대비 70~75%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소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결국은 시장을 선도하거나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 제조기반 기술과 뿌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경영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
창의적 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3위, 과학경쟁력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혁신 역량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형편이다. 전주기적 과학기술 및 IT 인력 양성 정책을 10년을 내다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공계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공공기술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 문제, 기초과학 소홀 문제 등도 중장기적인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창조경제는 결국 창의적 일자리 문제에 직결된다. 창의적 일자리 종사자 비율은 20% 수준으로 미국, EU에 비해 상당히 낮다. 보건, 미디어, 디자인 등 창의적 일자리는 개인의 창의성, 재능, 콘텐츠 등이 중요하다. 창의적 일자리는 창의적 인재 양성, 인프라 투자,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회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자본이 중시되고 ‘뉴노멀’이 수용되고 창의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성공 인프라다. 창조경제는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조급증’이야말로 창조경제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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