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통사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신규가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 처리로 이렇다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만큼의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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