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기업 아닌 공정위가 입증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는 대기업 관련 조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담조직 명칭과 규모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위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은 기업이 아닌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인정' 방침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세습 행위를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보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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